시간제 취업

가. 기본원칙

❍ 유학생의 영리,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, 다만 시간제 취업허가는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

❍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(단순노무 등)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전문분야는 제외

- 전문 분야(E-1 ~ E-7)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

※ 시행령 [별표1] 에 해당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(예시,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, 회화지도강사 등)

나. 대 상

1) 허용대상

❍ 다음중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

- 유학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-2~1~D-2-4, D-2-6, D-2-7에 해당하는 사람

- 어학연수(D-4-1, D-4-7)자격 및 단기 유학(D-2-8)자격 변경일(사증 소지자는 입국일)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

※ 단, 어학연수생이 본국에서 초, 중, 고등학교 재학 중인(졸업예정자는 가능)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
2) 허가제한

❍ 유학 및 어학연수생 자격을 소지하였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간제 취업을 제한함

- 한국어 능력 및 최소 성적 등 관련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

- 체류기간 연장특례를 받은 유학 종료자 :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종료(수료)한 사람으로 예외적으로 유학 자격을 허가 받고 체류중인 자

※ 다만, 석․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은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학점미달,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허

☞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당 30시간에 한하며, 휴무일, 공휴일,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

-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유학생(고용주와 사용자가 일치하여야 하며 파견근로는 제한)

취업알선 업체,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으로 취업하는 경우 허가 제한

- 연구과정(D-2-5)에 유학중인 사람

연구과정은 표준입학허가서에 따른 유학생으로 볼 수 없으며, 연구과정에서 이미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유학생 관리체계상 시간제취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

-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(후단 위반자 처리기준 참조)

❍ 다음에 해당하는 고용주 및 업종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

-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

- 제조업(사업자등록 기준)

다. 시간제 취업 허용 내용

1) 심사일반 기준

❍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업과 병행하여 영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업무인지 여부

❍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인지 여부

※ 단, 개인과외교습행위는 교습행위의 특수성 및 국내고용시장 보호를 위해 시간제취업 대상에서 제외

❍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(시행규칙 제27조의2 ② 참조)에 해당하는 지 여부

❍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, 평균학점(이수학점 기준), 체류실태 등을 통해 학업과 취업의 병행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

2) 대상별 세부 심사기준

① (허용대상) 각 자격별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허가

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요건에 한국어 능력 추가(‘18.10.1.부터 적용, ’18.2월 개정)

❍ 유학생(D-2)

- (최소 성적)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(2.0)이상인 경우

입학 후 1학기 종료전에 신청할 경우 성적 서류 제출은 면제

- (한국어 능력)

․ 전문학사 및 학사1,2년차  : 토픽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
․ 학사 3년차 이상 및 석․박사 : 토픽 4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자

※ 단,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공휴일 및 방학 무제한, 인증대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시간 규정의 1/2 범위내에서만 허용

※ 단, 모든 학위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과정은 제외(증빙서류 별도 제출시)

❍ 어학연수생(D-4)

- (최소 출석)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% 이상인 경우

- (한국어 능력) 토픽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
※ 단,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공휴일 및 방학 무제한, 인증대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시간 규정의 1/2 범위내에서만 허용

② 처리요령

❍ 어학연수생(D-4) :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, 장소는 1곳으로 한정

❍ 유학생(D-2) :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, 장소는 2곳으로 한정

❍ 신청사항(장소, 근무시간 등) 부실 입력자 등은 해당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

③ 제조업체 제한에 따른 서류심사 기준

시간제취업관리 강화 후속조치 보완 (체류관리과-5475, 2017.9.12.)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함

❍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

❍ 다만, 제조업, 서비스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대학이 제출하는 ‘시간제취업확인서’ 상에 기재된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

3) 허용시간

❍ (어학연수과정) 주당 20시간 이내

※ 학기 중 공휴일(토요일 포함) 및 방학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임

‘17.4. 전문학사 과정, 어학연수생에 대해 학기중 공휴일 및 방학중 무제한 허용 규정이 삭제됨. 어학연수는 별도 방학기간이 없고 매 3~4개월 단위로 연이어 진행되기 때문임

❍ (학부과정) 주당 20시간 이내(인증대학은 주당 25시간 이내)

※ 학기 중 공휴일(토요일 포함) 및 방학 중은 무제한(주당허용시간 산정시 제외)

❍ (석․박사과정) 주당 30시간 이내

※ 학기 중 공휴일(토요일 포함) 및 방학 중 무제한(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)

‘17.4 학기 중 공휴일 및 방학 중 무제한 허용은 학부과정 이상에게만 혜택을 부여함

< 한국어 능력별 시간제 취업 차등 운영방안>

대학유형	학년	한국어 능력 수준		시작 시기	허용시간		인증대 혜택
					주중	주말, 방학기간
어학 연수 과정	무관	‘18.10.1 이전		6개월후	20시간		25시간
		2급	×	상동	10시간		10시간
			○	상동	20시간		25시간
전문 학사 과정	무관	‘18.10.1 이전		제한없음	20시간	무제한	25시간
		3급	×	상동	10시간		10시간
			○	상동	20시간	무제한	25시간
학사 과정 - c+ 이상 - 제조업	1~2 학년	‘18.10.1 이전		제한없음	20시간	무제한	25시간
		3급	×	상동	10시간		10시간
			○	상동	20시간	무제한	25시간
	3~4 학년	‘18.10.1 이전		제한없음	20시간	무제한	25시간
		4급	×	상동	10시간		10시간
			○	상동	20시간	무제한	25시간
석/박사 과정	무관	‘18.10.1 이전		제한없음	30시간	무제한	35시간
		4급	×	상동	15시간		15시간
			○	상동	30시간	무제한	35시간